위생안전인증

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
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증 제도 입니다.

사업목적

위생안전기준인증(이하 'KC인증')은 「수도법」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(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)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같은법 시행령 제24조(위생안전기준)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

법적근거

수도법 제 14조(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)
① 수도시설(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)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.
제 14조의 2(인증의 취소 등)
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·수입·공급·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3호 또는 제4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2. 제 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경우
3. 제 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
4.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

5.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
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.
1. 제1항제1호, 제2호,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: 취소된 날부터 6개월
2.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: 취소된 날부터 1개월

추진현황

06.06.29 08.06.27 09.04.14 09.06.30 10.05.25 개정
11.05.26 시행
13.12.30 개정
14.07.01 시행
18.06.12 개정
18.06.13 시행
「수도법」
시행령 및 시행규칙
「수도법」
시행규칙
환경부 고시 제 2009-59호 위생안전기준 시행 「수도법」
「수도법」 「수도법」
시행령
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용출 허용기준인 '위생안전기준'근거 마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검사항목 설정 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'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'제정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위생안전기준 시행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법정의무인증제도 도입
정기검사 도입 위생안전기준에
'니켈' 항목 도입

인증제도 관련
벌칙 및 과태료

「수도법」 및 시행령 조문
수도법
수도법 제 83조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한다.
1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자
1의3.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8팡에 따른 정기검사·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·수입·공급하거나 판매한 자

1의4. 제 14조 제 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

1의5.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

수도법 제 87조(과태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2.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 등을 제조·수입·공급하거나 판매한 자
2.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

3.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(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
수도법 시행령
과태료의 부과기준
1. 일반기준
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2. 개별기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(단위:만원)
과태료의 개별기준을 위반행위, 법조문, 금액 별로 1차, 2차, 3차 위반에 따라 안내합니다.
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
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
다.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 87조 제 2항 제 1호 200 250 300
라.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법 제 87조 제 2항 제 2호 200 250 300

마. 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
법 제 87조 제 1항 제 2호

500

700

1,000

바.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  경우

법 제 87조 제 2항 제 2호

300

400

500

사. 법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하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(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

법 제 87조 제 2항 제 3호 

300

400

500